전세집 구할 때, 불법 건축물 꼭 확인하세요!!

전세집 구할 때, 어떤 거 확인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위치, 가격 정도 확인하시고 부동산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론 불법 건축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꼭 확인하셔야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집 구할 때, 왜 불법 건축물 확인해야 할까?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와 임대인의 무책임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집을 구할 때,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하려면 등기부 등본(경매, 가압류, 차압 금액, 차압 순위 등) 확인도 필수 이지만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집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즉 불법 건축물이 표기된 곳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 됩니다. 

 

• 주거비 지원 혜택 받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거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임대비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전, 월세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 공고- 불법 건축물 확인>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 전셋집 구할 때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 말씀만 듣고서 끄덕끄덕 계약하고 오시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이나 기타 주거비 지원 대출이 안되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분쟁의 심심찮게 일어나니 본인이 꼭!!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확인하시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확인 어디서?

<불법 건축물>

 

위의 그림과 같은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건물을 눈으로 봐서는 알 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다양한 조건이 있는 데다가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가시키던지, 고시원 모텔등을 취사도구를 설치하여 원룸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아니면 상가,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 한 경우는 눈으로 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건축물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불법 건축물과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소지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무료로 건축물대장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와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자료를 처리하는 <정부 24>보다 건축행정시스템만 처리하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세움터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을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불법 건축물 확인 방법

<세움터>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움터 민원서비스>

 

세움터 민원서비스 들어가셔셔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하세요

<세움터 간단한 비회원 발급 >

비회원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주소입력>

건축물대장 발급받으실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안 나온다면 주소 입력창을 클릭하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중 선택>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저는 열람하기로 신청하여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신청해서 열람 발급받았던 주소도 기록되어 있고, 방금 신청한 주소지 건축물대장도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상태 열람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처리 중>으로 떠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5분 안에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위의 건축물대장은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주소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와 같이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현황 용도확인>

또한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여부와 몇 가구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부분 확인하시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으로 임대 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축물대장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손으로 꼭 건축물 대장 확인 하시고, 전 월세 계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알아볼 때부터 부동산 가기 전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셔셔 안전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